- 통상 대응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 공작기계 수출 불확실성 완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이탈리아 투자 촉진 정책인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 적용 요건에서 ‘EU산’ 제한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국내 공작기계 기업의 유럽 수출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설비를 도입할 때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투자 촉진 정책이다. 설비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구조로 제조기업의 장비 도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탈리아는 제도 도입 당시 지원 대상을 EU산 장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공작기계 산업은 자동차, 항공, 전자 등 주요 제조 산업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자본재로 유럽 시장 내 경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구조를 갖는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제도 적용 요건의 문제점을 이탈리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상급 외교 채널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양국 협의를 거쳐 이탈리아 국무회의에서 지역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공작기계뿐 아니라 설비와 산업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영역에서도 동일한 투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제조 설비 도입 과정에서 특정 지역 생산 제품을 요구하던 조건이 제거되면서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넘어 한·이탈리아 제조 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세제 적용 범위 확대가 설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공작기계 기업의 현지 공급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 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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