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항목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혼자와의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지급할 의무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박새별 변호사 (1).jpg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단란한 혼인관계를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 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부부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유흥주점 여성 C 씨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C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C 씨는 A 씨 몰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이혼 분쟁 전담팀을 선임해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씨는 B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법원은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박새별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만 있었다면 성립된다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위자료 청구 소송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1. 2020 베이징 국제 모터쇼, '알칸타라' 소재 적용 글로벌 및 중국 완성차 브랜드 인테리어 공개

    알칸타라는 지난 10월 5일 막을 내린 2020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글로벌 및 중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차량 모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100% 탄소 중립 소재인 알칸타라는 이번 모터쇼에서 독점적인 기술력, 지속가능성 및 고급...
    Date2020.10.19 Category자동차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2. 대한산악연맹,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재개

    -10월 31일(토), 11월 1일(일) 양일 간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제29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재개한다. 31일(토...
    Date2020.10.16 Category레저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3. 알칸타라, ‘랑방 컬렉션’ 및 ‘랑방 온 블루’와 협업한 스페셜 캡슐 컬렉션 공개

    - 프랑스 대표 패션 브랜드 랑방의 라이선스 브랜드와의 협업 컬렉션을 통해 알칸타라 소재의 다양한 활용성 및 패션 소재로서의 우수성 확인 알칸타라는 프랑스 대표 패션 브랜드 랑방의 라이선스 브랜드인 ‘랑방 컬렉션(Lanvin Collection)’ 및 ‘랑방 온 블...
    Date2020.10.12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4. 알칸타라, 신형 마세라티 ‘MC20’ 인테리어 소재로 채택

    - 이탈리아 최고급 소재를 통해 슈퍼 스포츠카의 디자인 및 기능성 강화 알칸타라는 신형 마세라티 ‘MC20’의 인테리어 소재로 알칸타라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마세라티의 슈퍼 스포츠카 모델인 MC20은 이탈리아의 경주용 차량 개발 업체 달랄라(Dallara)의 기...
    Date2020.09.24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5. 알칸타라, 밀라노 팔라초 레알레 미술관에서 전시회 개최

    - 고급스러운 감성과 다양한 활용성을 겸비한 알칸타라 소재, 유명 아티스트들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알칸타라는 밀라노시 문화본부 및 팔라초 레알레 미술관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9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
    Date2020.09.17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6. 인디언 모터사이클, 2021년 라인업 신모델 공개… '빈티지 다크호스' 추가

    미국 최초의 모터사이클 제조사,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2021년식 모델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빈티지 다크호스 모델과 함께 '스카우트'와 '스카우트 바버', '스카우트 트웬티' 모델을 포함 기존 라인업에는 새로운 컬러 옵션이 추가 되었다. 20...
    Date2020.09.16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7. 더셀컴퍼니 ‘뮤리(murir)’, 서포터즈 ‘세미(semer)’ 1기 모집

    -뮤리(murir) 주력 제품을 비롯한 신제품 등 다양한 품평 기회 제공 -빌라 드뮤리(villa de murir) 오프라인 매장 신메뉴 체험 활동 지원 등 더셀컴퍼니 ‘뮤리(murir)’는 뷰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활동 및 제품 체험 등을 진...
    Date2020.09.15 Category뷰티 Bynewsit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8. 샵백 코리아, 최대 9% 캐시백 혜택 ‘추석 한마당’ 프로모션

    - 9월14부터 28일 14일간 이벤트.. 지마켓, 위메프, 예스24, GS샵, 이마트몰 등 다양한 인기 제휴사 대거 참여 - 행사 기간 친구 초대 이벤트로 보너스 캐시백 및 경품 증정, -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다양한 테마로 특별 혜택 제공하는 ‘샵백 세이브’ 진행 아...
    Date2020.09.14 Byuglyduck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9. NCH코리아, 공기 중 바이러스99.9% 살균 에어컨/공조기 공기 살균필터 ‘에버브라이트 필터’ 출시

    - 모든 종류의 에어컨, 공조시스템에 사용 가능 - 공기 중 100여종 이상의 병원균 바이러스를 90일 동안 살균 NCH코리아는 오늘, 병원균을 포함 100여가지의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를 99.9% 살균하는 접착식 공기 살균 필터인 ‘에버브라이트 필터(Everbrite Fi...
    Date2020.09.14 Byuglyduck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10.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다”

    - 기혼자와의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지급할 의무 있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단란한 혼인관계를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Date2020.09.08 Byuglyduck Reply0 항목뉴스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