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범죄 수법 고도화 우려

- 라바웨이브, AI 기반 솔루션 ‘라바 스캐너’ 기술적 대응 역량 확대

- 딥페이크·몸캠피싱 디지털 범죄 수법 진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역량 지속 강화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데 맞춰 딥페이크, 몸캠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범죄 수법이 급격히 진화하고,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라바웨이브는 “이번 양형기준 강화로 딥페이크,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솔루션 ‘라바 스캐너(LAVAR SCANNER)’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술적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바 스캐너는 원본 영상이 없더라도 유사 콘텐츠를 빠르게 탐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바웨이브는 딥페이크 및 몸캠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라바 스캐너에 실시간 탐지 기능을 추가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안 서버를 운용, 확대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라바웨이브는 대학생, 미성년자 등 다양한 피해 계층을 위한 솔루션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범죄 수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딥페이크와 몸캠피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는 디지털 범죄 선도기업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범죄의 은밀성 및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적 대응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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